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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6 11:52본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이어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이날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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