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재판부 “공소사실과 혐의 무슨 연관?”…검찰에 재차 지적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많아 보인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본다. 당시 인터뷰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는데, 검찰은 파장을 키우려고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에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명예훼손’ 혐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프레임’을 허위로 만들어 유포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프레임이) 윤 대통령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모두 김만배의 단일한 계획 하에 만들어진 범행 도구인 셈이라며 전체 범행 경과를 이해하기 위해선 공산당 프레임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고, 실질은 모두 윤석열에게 불리한 두 개의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과 결이 약간 다르다며 이재명 후보가 공산당처럼 굴었다는 것이 윤석열의 명예훼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내용의 기사를 증거목록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범죄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라며 의문을 나타내고 입증 취지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들어 김씨와 이 전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공소사실에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가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의 여론조작 범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고,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인정된 부분을 공소사실에 기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유착관계는 (이 사건의) 본류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대장동 본류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 기일을 추후 정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검찰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변호인 측도 검찰이 적어도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특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22일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인명 구조용 소방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투숙객이 사망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후진적인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히 가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9분쯤 호텔 8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3시간여만에 꺼졌다. 불은 투숙객이 없는 810호에서 시작됐다. 해당 객실은 애초 객실을 이용하려던 투숙객이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 교체를 요구했던 곳이라고 한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객실의 문이 열려 있어 연기가 좁은 복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자 대부분 호텔 내부 복도와 계단 등에서 발견됐다. 오래된 호텔이라 복도가 좁고 객실 창문이 작아 화염과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변을 당했다. 이 중 2명은 호텔 밖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모서리를 잡지 못했다는 당국의 해명이 있었지만 사용연한을 한참 넘긴 낙후된 장비라는 지적도 있어 원인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숙박업소는 이용자가 처음 방문하거나, 내부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대피에 특히 취약하다. 짧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 호텔이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업소에서 예외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불이 난 호텔은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객실이 64개에 달하지만 모든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17년 개정된 건축 소방법상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호텔은 2003년 완공된 건물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참사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2018년 50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됐으나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살수 시설이 없을 경우 불이 나면 조기 진압이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참에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마감재는 불연재로 의무화하고, 층마다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꾸준한 경각심만이 불의의 사고와 희생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어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다수 위원들은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공개된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