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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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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2 경기도지사 때 연설집 보니 2009년 과잉진압 경찰 칭찬“노동부 수장 자격 없다” 비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노동자 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을 칭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사업장이 추진한 사업이 노동조합 반대가 없어 잘 풀렸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연설문집을 살펴본 결과 반노동·노조혐오 발언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쌍용차 노조를 “자살특공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던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18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쌍용차 해결의 일등공신은 경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에 일부 손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LH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관리 주체인 LH 측은 지난달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LH 측이 출입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기관의 요청 문서’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LH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공원 입장 제한을 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출입거부를 요청한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쉽게 비관하지 않는 드문 학자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력 규모 감소가 “속도와 정도는 ‘노동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이미지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이를테면, 한국은 여성에게 결혼·출산의 패널티가 크게 작용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패널티를 제거하면 오히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흔히 수십조원을 투입한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출생 정책이 없었다면 저출생 추이가 더 가팔랐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인구경제학자인 이 교수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가 지난 5월 자신의 첫 대중 교양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를 냈다. 310쪽 분량의 책에서 통계와 직접 가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 시나리오를 비롯해 인구 문제에 대응할 주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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