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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드라마2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정당하게 받은 선임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을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자신의 부적...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에서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부천 중동의 관광호텔에는 외국인 관광객 19명 투숙했다가 불이 나자 피신했다.피신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호텔 8층에서 불이 나자 곧바로 호텔을 빠져나와 인근 A호텔로 피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호텔 바로 옆에는 비슷한 크기의 호텔 3곳이 있다.A호텔 관계자는 “불이 난 호텔에 투숙했던 외국인 관광객 여러 명이 호텔에 투숙한 것은 맞다”며 “국적도 다양하다”고 말했다.부천시는 불이 난 호텔에 투숙했던 외국인 관광객은 19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이 난 호텔 1~7층 사이에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시 관계자는 “피신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인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병원측과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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