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50만원짜리 다이어트 한약 먹었다가 구토·복통…환불은 거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A씨는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심하게 나타났고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계약하며 48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1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는데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렀다. B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은 안 된다며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만 해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절대 다수였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
특히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축하 난 전달 과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20일 이틀째 이어졌다. 난 전달을 위한 연락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감정전으로 번졌다.
여야 간 불통과 협치 실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도 난 전달 관련 접촉 문제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정무수석실 측 인사가 전날 낮 12시20분쯤과 오후 3시30분쯤 이 대표 측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자동응답 문자메시지만 받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전화를 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름과 함께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도 남겼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접촉 당사자로 지목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후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몇번을 (문자 내역을) 들여다봤다는데 (대통령실에서) 문자 한 통 남긴 게 없다며 전화는 너무 많이 와서 못 받았을 수 있다. 비서실도 있고 유선전화도 있는데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안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더티’(저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통령실 관계자 전화에는 문자를 남긴 기록이 있고, 민주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관계자 전화에는 문자를 받은 기록이 없다.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며 벌이는 논쟁은 감정전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수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이 억지스럽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축하 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밝혔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대표회담을 조율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훼방하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 당선 이틀 뒤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축하 난 전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2022년 8월 당대표에 선출됐을 때는 당선 이틀 뒤 윤 대통령의 난이 전달됐다. 지난 7월 당선된 한 대표에겐 다음날 난을 보냈다.
일부 지배주주 경영권 달린 주식일반주주보다 최대 4배 값에 매각2014~2018년 평균 49~68% 웃돈상속재산 평가 땐 고작 20% 할증차액만큼 사실상 ‘할인과세’인 셈
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날 한양증권 종가인 1만5290원보다 4배 높았다. 한양학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320%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돼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간다. 실제 KCGI가 사들일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양학원(11.3%)과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7.45%)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이다.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일반주주보다 300% 넘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주식을 매각한 이들은 세금을 더 낼까.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운용한다. 시장가격보다 4배나 더 평가받는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20% 할증평가하는 것이다. 한양증권 최대주주로서는 결과적으로 ‘할증과세’가 아닌, ‘할인과세’인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부 사례에만 국한된 경우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 할증평가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누린다. ESG 기준원이 2017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달 전 종가 대비 56.6% 웃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2018년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대주주는 시가보다 평균 49~68%를 더 받고 지분을 팔았다.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의 규모가 평균 3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 변동 과정에서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보다 더 크다. 2022년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를 2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일진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0%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셈이다. 남양유업 총수 일가도 2021년 한앤컴퍼니에 주당 82만원에 주식을 매각했는데, 당시 주가가 43만9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87%에 달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에 일괄적인 할증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일본은 국세청 예규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할증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벌 총수의 상속자산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특혜를 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