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협력” 이구동성 외친 이재명과 조국…‘교섭단체 완화’엔 진전 없어 > 자유게시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취임 뒤 처음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양당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 구체적인 협력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양당이 ‘지구당 부활’ 추진에도 이견을 보여온 만큼 정치개혁 방안 논의에서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 취임 인사차 조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라며 우당으로서 최종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곧 정기국회가 시작할 텐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찰떡궁합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조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 상황도 있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며 이것은 ‘게임의 룰’에 가까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과 원칙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원칙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관련된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라며 이 대표 말대로 당내 의견을 모아 향후 혁신당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 12명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하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민청원은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었다.
민주당은 적극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사견을 전제로 (의석 수와 관련해)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겸임 상임위를 포함해 총 14개의 상임위에 적어도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어야 교섭단체가 되는 것 아니겠냐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지구당 부활 문제에선 혁신당이 민주당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지구당 부활 추진 방침이 같다는 점에서 여야 대표회담의 의제로 올리려 하지만, 혁신당은 이 문제가 정치개혁의 우선 순위가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은) 지구당 위원장의 지나친 권한 집중 문제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본질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얘기해야 한다라며 (이를 빼놓고) 지구당을 통해 원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사들도 정치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9일 이 대표 당선 기념으로 선인장을 보냈다. 조 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선인장이 사막이라는 매우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식물 아니겠나라고 축하 난 대신 선인장을 선물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혹시 ‘찔리라’고 왜곡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빨리 설명을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말씀 안 하셔도 진심을 잘 안다며 귀한 꽃을 반드시 피워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HUG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 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존 제도의 경우 경매절차에 예상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Ⅱ’는 별도의 경매절차 없이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HUG가 경매 진행 전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이내 가격으로 협의매수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대위변제금에서 HUG매입가를 뺀 잔여채무는 6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집주인이 원하면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해당 집을 HUG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든든전세주택Ⅱ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가구 이하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매로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오는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의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