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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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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쇼핑몰2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 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기존의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국토부는 다만 기존 제도는 경매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HU...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인 만큼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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