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설]‘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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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5 20:11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판단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지난 23일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해당 여부까지 수사심의위가 따지도록 했다. 다음달 중순 퇴임하는 이 총장이 흠결 많은 수사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 택한 고육책인 셈이다.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친윤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라고 했지만 출장조사를 했고, 사후에야 그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렇게 조사한 끝에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를 그대로 재가하는 건 자기부정에 다름 아닐 테니, 이 총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회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수사심의위가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한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판단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조사한 뒤 검사 휴대전화까지 꺼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출장조사를 했다.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수사심의위를 사후적 정당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모로 수사심의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검토는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이번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은 검찰이 무시하기 힘들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혹여 수사심의위가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사심의위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취약층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당의 ‘복지 최대’ 방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부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다.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 정부·여당이 언급한 예산 증액을 실현하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하듯 어딘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취약층이나 차상위층이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긴요하고 그러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라는 누차의 지적에도, 여권은 ‘부자 감세’ 기조에 괴이할 정도로 집착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여당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 열기로 했다. 부자들을 위해 연간 1조30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납부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4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내국인 주식보유 총액의 절반이 넘는 401조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초부자들이다. 쥐꼬리만 한 정기예금 이자에도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부자 감세’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는 당연히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당정협의에서 밝힌 대로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두껍게 지원하려면 재정확충이 필수이고, 증세가 어렵다면 추가 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회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친윤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라고 했지만 출장조사를 했고, 사후에야 그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렇게 조사한 끝에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를 그대로 재가하는 건 자기부정에 다름 아닐 테니, 이 총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회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수사심의위가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한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판단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조사한 뒤 검사 휴대전화까지 꺼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출장조사를 했다.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수사심의위를 사후적 정당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모로 수사심의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검토는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이번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은 검찰이 무시하기 힘들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혹여 수사심의위가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사심의위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수사심의위가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취약층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당의 ‘복지 최대’ 방침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재정 여력이 부족해 정부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다.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 정부·여당이 언급한 예산 증액을 실현하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하듯 어딘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취약층이나 차상위층이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긴요하고 그러기 위해 재정확충이 필수라는 누차의 지적에도, 여권은 ‘부자 감세’ 기조에 괴이할 정도로 집착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 여당은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22일 열기로 했다. 부자들을 위해 연간 1조30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납부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4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내국인 주식보유 총액의 절반이 넘는 401조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초부자들이다. 쥐꼬리만 한 정기예금 이자에도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부자 감세’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는 당연히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당정협의에서 밝힌 대로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을 두껍게 지원하려면 재정확충이 필수이고, 증세가 어렵다면 추가 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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