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4조원 체코 원전 사업, 미국 ‘지재권 분쟁’에 발목 잡히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던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아 최종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미 에너지부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 권한이 미국 정부에만 있으므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정부로선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가 가장 큰 해결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건설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일부 적용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현재 원전 핵심 설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체코 원전에는 한수원 독자 개발 모델인 APR1400이 투입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에 원전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신고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미루고 있어,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원전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체코 순방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포함한 원전 관련 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인들과 함께해 협상력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가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리워드 수령 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NFT 에코 프로젝트는 올해 초 일상 생활 속 개인 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스타벅스는 NFT 에코 프로젝트 당시 개인 컵 이용 횟수에 따라 ‘베이직(BASIC) NFT’ ‘크리에이티브(CREATIVE) NFT’ ‘아티스트(ARTIST) NFT’로 구성된 스타벅스 NFT 3종을 발행한 바 있다.
스타벅스는 단순 NFT 발행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활동에 적극 동참해준 NFT 보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업사이클링 선물을 증정하기로 했다.
크리에이티브 NFT 보유 고객은 9월6일부터 12일까지 예약한 매장에 방문해 ‘커피박(커피 찌꺼기) 트레이’를 받을 수 있다. 커피박 트레이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수거된 커피박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 개당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12잔 분량의 커피박을 사용했다.
아티스트 NFT 보유 고객은 9월19일부터 25일까지 예약한 매장에 방문해 ‘원두팩 업사이클링 파우치’를 받아갈 수 있다. 이 파우치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수거된 커피 원두 팩 1만여개를 재활용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인 ‘우시산’에서 제작했다.
베이직 NFT 보유 고객에게는 9월3일 텀블러 이용 시 무료로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는 ‘에코커피쿠폰’이 스타벅스 앱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동으로 발행된다.
스타벅스는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에코별 추가 증정 혹은 음료 할인 400원을 제공하고 있다. 매달 10일에는 별 하나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일(1)회용 컵 없는(0) 날’ 캠페인을 2018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매년 개인 컵 이용 건수가 해마다 두 자릿수 수준으로 늘고 있다. 올해(1~7월)에만 이미 역대 최고치인 1890만건을 넘겼을 정도다.
최근 3년간 스타벅스의 연간 개인 컵 이용량을 보면 2021년 2190만건이던 수치가 이듬해 2530만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930만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가 지속된다면 올해 처음으로 연간 개인 컵 이용량이 30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개인 컵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NFT를 받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업사이클링 선물을 준비했다며 스타벅스가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다양한 개인 컵 이용 장려 캠페인으로 매년 텀블러 이용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경제활력 확산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부분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과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 역량과 첨단 전력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