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남방큰돌고래도 권리 침해 받으면 소송…생태법인 도입 속도낸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인 만큼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안이다.
2가지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 인격이 부여되면 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생태후견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이 유력하다.
제주도는 2가지 안을 놓고 지역구 의원들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가지안의 장단과 현실성 등을 따지는 중이라면서 하반기 국회서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생태법인 제도인 만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벌인다. 다음달 2일부터 10월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과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4일 오후 1시에는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행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환경룰렛퀴즈, 업사이클 게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싯줄에 엉킨 남방큰돌고래의 구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생태법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에 터를 잡고, 평생 제주 연안을 돌며 서식하는 돌고래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예천 등 5개 시·군에서 ‘어린이 돌봄버스’를 시범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출생 대응 및 돌봄서비스 보완 차원이다.
어린이 돌봄버스는 학교와 보육시설, 기타 커뮤니티 인프라 등 지역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수단이다. 경북도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린이는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통학버스와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저출생 대응 과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들(어린이) 계층의 교통 이용 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예천군에는 총 4대의 돌봄버스가 처음으로 운행된다. 경북도청 신도시 주요 거점 일대를 순환하는 경로와 예천읍 구도심과 신도시를 오고 가는 운행경로에 2대씩 투입된다.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 경로별 하루 16회 운행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23일 예천에서 돌봄버스 시승 행사를 갖는다. 오는 26일부터 3주간 시범운행을 실시해 이용객 추이를 확인한 뒤 운행경로와 배차시간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포항·안동·구미·경산 등 4개 시·군에 추가로 어린이 돌봄버스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돌봄버스 운행은 ‘완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과제들을 범국가적으로 확산시키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시공사 3차 입찰에서 현대건설 등 25곳이 꾸린 컨소시엄(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또다시 유찰됐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 당초 계획인 2029년 12월 완공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했다. 이번 3차 입찰에는 앞서 2차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4곳에 포스코이앤씨가 새롭게 참여했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25.5%로 가장 높다.
건설사들이 단독 응찰을 하지 않고 지분을 나눠 갖는 컨소시엄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나누는 만큼 사업 리스크(위험)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든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지 조성공사비만 10조5300억원에 달한다.
개별 건설사들이 단독 응찰할 가능성은 낮다. 높은 공사비 탓에 기존 컨소시엄이 둘 이상으로 갈라져 경쟁 응찰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진행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1차 입찰은 응찰한 업체가 없어 무산됐고, 2차 입찰은 현대건설 컨소시엄(포스코이앤씨 제외)만 참여해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