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응급의료 대책,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비용 인상··· 현장 “경증 환자 안 줄 것”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 인력 충원을 유도하고,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시에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장 의료진들은 당장의 응급실 위기를 막기에는 효과가 적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 등의 응급실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전공의 부족 사태로 인한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진료가 위기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인건비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등 응급 환자 기여도를 평가해서 의료기관에 추가 보상금(인센티브)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작년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하는 등 그간 전문의를 확충해왔다며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500명 정도 이탈해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가 대책을 강구할 때 가급적이면 현재 인력 이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며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료도 인상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진료비) 일부는 건강보험으로 당연히 부담하는데 어쨌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이용량)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에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장 의료진은 정부의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의 응급실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본인부담분을 올린다 해도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당장 줄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증 응급 환자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기관이 없고, 응급실 비용을 실손 보험에서 대부분 보전해주는 이런 구조에서는 경증 환자들이 결국 응급실을 오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찰료 가산 등 현재 수준의 대책에서 의료인력이 현장에 더 채워지진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추석 연휴까지도 응급실이나 중환자 진료 위기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8월말에는 꺾일 것 같지만, 실제 중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의료체계가 부담을 느끼는 시기는 유행 정점 1~2주 후라며 만약 9월 첫째 주까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 추석 연휴에 중환자 진료 부담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몽골제국 연대기
중앙 유라시아 역사 권위자인 김호동 서울대 교수가 13~14세기 역사학자 라시드 앗 딘의 <집사>를 요약했다. 저자가 번역한 <집사>는 5권, 2246쪽에 달하는 대작이다. 이번 책은 <집사>를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축약한 것이다. 김호동 옮기고 엮음. 사계절출판사. 2만7000원
▲인간의 자각과 개명
이명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85세수를 기념하기 위해 철학자 7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철학과 현실, 현실과 철학> 시리즈 4권 중 첫권. 공자, 맹자, 순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키케로 등 사상가들의 철학을 소개한다. 백종현 외 16인 지음. 21세기북스. 4만2000원
▲RNA 특강
코로나19 확산 저지 과정에서 mRNA 백신이 사용되며 RNA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 50년이 DNA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RNA의 시대다. 인문사회 계열 신입생들을 위한 교양수업을 진행해온 저자가 쓴 RNA 입문서. 송기원 지음. 사이언스북스. 1만7900원
▲화이트홀
이탈리아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의 신작. 저자는 모든 물질이 블랙홀을 통해 사라진 뒤 다시 화이트홀을 통해 반등한다고 주장한다. 빅뱅이란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우주의 붕괴로 만들어진 화이트홀의 빅바운스(거대한 반등)라는 것이다. 김정훈 옮김. 쌤앤파커스. 1만8000원
소설, 한국을 말하다 外
찬란한 멸종 外
눈과 보이지 않는 外
▲스무가지 난치병의 고개를 넘다
난치병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원 등을 통한 ‘타율 치료’ 이외에 환자의 몸안에서 자동 회복 기능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자율치료’를 병행할 때 온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가 자신의 투병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책이다. 박중곤 지음. 꿈과희망. 1만8000원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일조했다는 뉴라이트 진영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두고는 근대적 제도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여러 차례 부정해 왔다. 2019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 참석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가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열린 2022년 10월4일 취임식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의에 탄핵에 반대한다. (박 전 대통령은)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며 (탄핵안을 인용한) 헌재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위원장 재임 중이던 지난 2월4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1·2권을 읽으니 눈물이 난다며 죄 없이 탄핵 당하고 죄 없이 4년 9개월이나 감옥살이 하고 나서도 국민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썼다.
김 후보자가 장관급 자리에서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 임명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뉴라이트·극우 진영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일제 강점기 근대적 제도와 유산을 두고 다양한 역사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언제라고 보느냐’는 질의엔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해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보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삼고 있다. 반면 뉴라이트 진영은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며, 8월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재 결정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무위원을 맡길 수 있는지, 이런 부적격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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