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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5 10:56본문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정당하게 받은 선임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을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자신의 부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6개월째 지속 중인 의·정갈등 사태와 관련해 “아마 가을 정도가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 도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사회자가 ‘지방에 이어서 서울 응급실도 붕괴 직전이라는 기사가 있다’고 말하자 “사실이다”라며 “지방의대 교수들이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 필수진료 의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방의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의대) 정원만 늘리면 ‘자동적으로 지방도 가고 필수의료도 가겠지’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한 모양인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10년 후에 서울에 1년에 2000개씩 피부과가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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