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감]젊은 대민 공무원들의 죽음, 이제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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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5 10:03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무원들이 아프다. 특히 저년차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로와 무력감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의 소진이다.
작년 말 개최된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용혜인 의원실은 공무원과 군인의 자살 순직 신청건수가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는 늘어나는 교사 자살 또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두 주 사이에 여러 명의 경찰관이 과다한 업무가 원인으로 보이는 질병 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대민 공무원들의 좌절과 떠남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더하여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없다면 교육, 행정,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안전망도 약화되어 누구도 안녕하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개인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직장 차원에서 상담 또는 휴가를 좀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심각해진 공무원들의 소진과 우울을 해결하기 힘들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각 직역 기관장과 상급 관리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직무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빠른 속도로 대폭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공무원 리더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 한다.
첫째, 신입 공무원이 문화에 적응하고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빠른 부서 순환과 자주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신입 공무원에게 어렵고 기피되는 직무가 떠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에게 그에 걸맞은 준비된 교육과 훈련이 아닌 중압감과 고생만 경험하게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영리하지 못한 처사이다. 제대로 배우고 자란 인재들이 조직에 오래 남아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욕구는 더 다양하고 민감해졌다.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섬세한 업무 처리를 원하다보니, 공무원들이 감당하는 업무의 양과 복잡성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수와 업무시스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급자들이 사건 해결 건수 등 결과 중심으로 구성원을 평가하고 실적 채우기를 종용하면 해당부서의 소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무원 인력을 계획하고, 업무의 양과 기준을 책정하며, 과정 중심의 평가기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악성민원 담당 등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처한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것이라는 기관장과 상급자의 의지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한계를 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조직이 위험에 처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구성원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내게 우선하는 가치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중단해야
공무원 조직의 기관장과 상급 관리자들 또한 과로와 중압감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럼에도 사회와 공무원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리더의 결단과 실천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에도 묻고 싶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새롭고 빠른 것, 돈을 많이 버는 일에만 환호하고 있지 않은지. 공동체의 안녕은 유지와 돌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지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기억하는지를 말이다. 그간 공무원들이 제공한 유지와 돌봄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감사해왔는가.
딸 소개로 무대 올라 눈물당원들 고마워요 환호
해리스도 전대 깜짝 등장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고마워요, 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19일(현지시간)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조를 사랑해’라고 적힌 팻말을 든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들은 모두 일어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외쳤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정식인 전당대회 첫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었다. 이날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5분이 지나서야 첫마디를 뗄 수 있었을 정도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무대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소개한 딸 애슐리를 포옹한 뒤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에 대해 나는 내 일을 사랑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며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페인의 모토인 ‘자유’에 빗대어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을 위해서 해리스에게 투표할 준비가 돼 있나라고 외쳤다. 그는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면서 나는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선거운동에서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임기 성과를 나열할 때도 거의 빠짐없이 카멀라와 나는이라는 말로 ‘공동’ 성과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반세기 정치 인생을 사실상 떠나보내는 ‘고별 연설’ 인상 또한 풍겼다. 50여년 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숱한 선거를 치르고 이기며 부통령, 대통령까지 오른 그는 지난 6월 첫 TV토론 참패로 불거진 고령 논란과 당 내외 사퇴 압박에 시달린 끝에 해리스 부통령에게 ‘횃불’을 넘겼다.
나는 미국에 내 최선을 줬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상원을 지켜내고 하원 선거를 다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를 꺾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 진보파의 상징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주요 연사들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클린턴 전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그는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견고한 유리천장에 많은 금을 만들었다며 이제 해리스가 유리천장의 다른 편에서 손을 들어 47대 미국 대통령이 돼 취임선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해리스는 독재자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외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깜짝 등장했다. 청중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연단 중앙에 오른 그는 바이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11월 우리는 하나가 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외쳤다.
철학자 존 롤스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를 전제해야만 합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자신이 ‘금수저’가 될지 ‘흙수저’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 경우 누구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세습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불운의 책임을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정의일 수는 없어서다. 사적 소유의 기한을 개인의 일생으로 제한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체로 되돌려주자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미드의 문제의식도 맥락이 다르지 않았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의 계기로 삼는 재산과세다. 상속세와 소득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이념을 역사적으로 공유해 왔으며,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 탓에 형성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에서 상속세에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전 소득에 대해 과세가 부족했다면 유산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큰 편이지만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증여세 포함 상속세는 2021년 기준 OECD 평균(GDP의 0.2%)이 우리(GDP의 0.7%)보다 부담이 작지만 소득세를 더하면 OECD 평균(GDP의 8.5%)보다 우리(GDP의 6.8%)가 부담이 작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과 세율 변화만 따지면 과표 3억원부터 30억원까지는 감세액이 1000만원에 그치는 데 반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면서 감세액이 누적적으로 커져 과표 50억원은 약 2억원, 과표 500억원은 약 47억원이 감세된다. 자녀공제도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유리해진다. 예컨대 상속재산 60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5억원, 자녀가 2명이라면 현행 규정보다 개정안에서 4억9000만원이 감세되지만, 다른 조건은 같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감세 혜택이 없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상속세 대상 비율이 오르고는 있다. 하지만 2023년 비율은 여전히 5.7%에 그친다. 5.7% 중에 과표 3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은 6.3%다. 5.7%에 6.3%를 곱하면 0.36%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혜택은 최상위 0.36% ‘초부자’에게 집중된 셈이다. 그런데 그 0.36%가 한 해 정부 상속세 수입의 80.7%를 부담했다. 그러니 개정안 그대로라면 줄어들 세수가 만만치 않다. 극소수 초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다가 조세국가의 역할이 더욱 위축될 판이다. 초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간에 부의 집중이 심화된 데에서 찾아야 합당하다. 세제의 누진구조는 부가 집중될수록 세 부담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도인데 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갈아치울 일인가.
다만 기존 상속세제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지나치게 복잡해진 상속공제 항목들을 정리하면서 공제금액은 상향하고, 대신에 ‘완전포괄주의’(과세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포괄적으로 증여를 규정)를 실현함으로써 실효세율을 2021년 기준 8.7%로부터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 미세 조정은 하더라도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예산편성의 틀을 바꿔야 한다
감세 정부,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재벌총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부유층의 작금의 거센 조세저항에는 조세의 사회적 효익과 증세정치의 비전을 여태껏 한국의 정부가 보여준 적 없는 탓도 있다. 흥정하듯 세금 얼마 깎아줄지부터 고민하지는 말자. 제대로 된 조세국가의 미래상부터 제시해야 순서가 맞다. 늦었지만 복지국가로 향하는 로드맵과 그 여정에서 재정총량 증가율, 사회지출비율,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의 각 목표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부유층을 설득해 납세의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명분을 주려면 최소한 그래야 한다.
상속세에는 더 큰 비전이 필요하다. 향후 상속세는 소득세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세체계의 정합성을 개선하는 전체 계획 속에서 개편하되 목적세로 발전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에 투자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어쩌면 그 길은 하버드대학 법학자 로베르토 웅거가 제안했던 ‘사회상속계좌’의 사상을 오늘 한국에서 구현할 소중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미래세대는 인생의 출발선에서만큼은 빈부 격차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줄어야 옳다. 190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그대로 상속권은 기본권이 아니며 국가가 그것을 인정해준 덕에 비로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년 말 개최된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용혜인 의원실은 공무원과 군인의 자살 순직 신청건수가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는 늘어나는 교사 자살 또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두 주 사이에 여러 명의 경찰관이 과다한 업무가 원인으로 보이는 질병 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대민 공무원들의 좌절과 떠남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더하여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없다면 교육, 행정,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안전망도 약화되어 누구도 안녕하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개인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직장 차원에서 상담 또는 휴가를 좀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심각해진 공무원들의 소진과 우울을 해결하기 힘들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각 직역 기관장과 상급 관리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직무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빠른 속도로 대폭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공무원 리더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 한다.
첫째, 신입 공무원이 문화에 적응하고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빠른 부서 순환과 자주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신입 공무원에게 어렵고 기피되는 직무가 떠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에게 그에 걸맞은 준비된 교육과 훈련이 아닌 중압감과 고생만 경험하게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영리하지 못한 처사이다. 제대로 배우고 자란 인재들이 조직에 오래 남아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욕구는 더 다양하고 민감해졌다.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섬세한 업무 처리를 원하다보니, 공무원들이 감당하는 업무의 양과 복잡성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수와 업무시스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급자들이 사건 해결 건수 등 결과 중심으로 구성원을 평가하고 실적 채우기를 종용하면 해당부서의 소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무원 인력을 계획하고, 업무의 양과 기준을 책정하며, 과정 중심의 평가기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악성민원 담당 등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처한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것이라는 기관장과 상급자의 의지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한계를 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조직이 위험에 처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구성원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내게 우선하는 가치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중단해야
공무원 조직의 기관장과 상급 관리자들 또한 과로와 중압감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럼에도 사회와 공무원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리더의 결단과 실천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에도 묻고 싶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새롭고 빠른 것, 돈을 많이 버는 일에만 환호하고 있지 않은지. 공동체의 안녕은 유지와 돌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지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기억하는지를 말이다. 그간 공무원들이 제공한 유지와 돌봄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감사해왔는가.
딸 소개로 무대 올라 눈물당원들 고마워요 환호
해리스도 전대 깜짝 등장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고마워요, 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19일(현지시간)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조를 사랑해’라고 적힌 팻말을 든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들은 모두 일어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외쳤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정식인 전당대회 첫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었다. 이날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5분이 지나서야 첫마디를 뗄 수 있었을 정도로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무대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소개한 딸 애슐리를 포옹한 뒤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에 대해 나는 내 일을 사랑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며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페인의 모토인 ‘자유’에 빗대어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을 위해서 해리스에게 투표할 준비가 돼 있나라고 외쳤다. 그는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면서 나는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선거운동에서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재임기 성과를 나열할 때도 거의 빠짐없이 카멀라와 나는이라는 말로 ‘공동’ 성과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반세기 정치 인생을 사실상 떠나보내는 ‘고별 연설’ 인상 또한 풍겼다. 50여년 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숱한 선거를 치르고 이기며 부통령, 대통령까지 오른 그는 지난 6월 첫 TV토론 참패로 불거진 고령 논란과 당 내외 사퇴 압박에 시달린 끝에 해리스 부통령에게 ‘횃불’을 넘겼다.
나는 미국에 내 최선을 줬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상원을 지켜내고 하원 선거를 다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를 꺾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 진보파의 상징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주요 연사들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클린턴 전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던 그는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견고한 유리천장에 많은 금을 만들었다며 이제 해리스가 유리천장의 다른 편에서 손을 들어 47대 미국 대통령이 돼 취임선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해리스는 독재자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외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깜짝 등장했다. 청중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연단 중앙에 오른 그는 바이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11월 우리는 하나가 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외쳤다.
철학자 존 롤스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를 전제해야만 합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자신이 ‘금수저’가 될지 ‘흙수저’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 경우 누구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세습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지 않는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불운의 책임을 개인이 짊어지는 것이 정의일 수는 없어서다. 사적 소유의 기한을 개인의 일생으로 제한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체로 되돌려주자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미드의 문제의식도 맥락이 다르지 않았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의 계기로 삼는 재산과세다. 상속세와 소득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이념을 역사적으로 공유해 왔으며,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 탓에 형성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점에서 상속세에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생전 소득에 대해 과세가 부족했다면 유산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큰 편이지만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증여세 포함 상속세는 2021년 기준 OECD 평균(GDP의 0.2%)이 우리(GDP의 0.7%)보다 부담이 작지만 소득세를 더하면 OECD 평균(GDP의 8.5%)보다 우리(GDP의 6.8%)가 부담이 작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과 세율 변화만 따지면 과표 3억원부터 30억원까지는 감세액이 1000만원에 그치는 데 반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면서 감세액이 누적적으로 커져 과표 50억원은 약 2억원, 과표 500억원은 약 47억원이 감세된다. 자녀공제도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유리해진다. 예컨대 상속재산 60억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5억원, 자녀가 2명이라면 현행 규정보다 개정안에서 4억9000만원이 감세되지만, 다른 조건은 같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감세 혜택이 없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상속세 대상 비율이 오르고는 있다. 하지만 2023년 비율은 여전히 5.7%에 그친다. 5.7% 중에 과표 3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은 6.3%다. 5.7%에 6.3%를 곱하면 0.36%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의 혜택은 최상위 0.36% ‘초부자’에게 집중된 셈이다. 그런데 그 0.36%가 한 해 정부 상속세 수입의 80.7%를 부담했다. 그러니 개정안 그대로라면 줄어들 세수가 만만치 않다. 극소수 초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다가 조세국가의 역할이 더욱 위축될 판이다. 초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간에 부의 집중이 심화된 데에서 찾아야 합당하다. 세제의 누진구조는 부가 집중될수록 세 부담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래 그렇게 설계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도인데 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갈아치울 일인가.
다만 기존 상속세제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지나치게 복잡해진 상속공제 항목들을 정리하면서 공제금액은 상향하고, 대신에 ‘완전포괄주의’(과세요건을 열거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포괄적으로 증여를 규정)를 실현함으로써 실효세율을 2021년 기준 8.7%로부터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 미세 조정은 하더라도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예산편성의 틀을 바꿔야 한다
감세 정부, 증세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재벌총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부유층의 작금의 거센 조세저항에는 조세의 사회적 효익과 증세정치의 비전을 여태껏 한국의 정부가 보여준 적 없는 탓도 있다. 흥정하듯 세금 얼마 깎아줄지부터 고민하지는 말자. 제대로 된 조세국가의 미래상부터 제시해야 순서가 맞다. 늦었지만 복지국가로 향하는 로드맵과 그 여정에서 재정총량 증가율, 사회지출비율,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의 각 목표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부유층을 설득해 납세의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명분을 주려면 최소한 그래야 한다.
상속세에는 더 큰 비전이 필요하다. 향후 상속세는 소득세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세체계의 정합성을 개선하는 전체 계획 속에서 개편하되 목적세로 발전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에 투자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어쩌면 그 길은 하버드대학 법학자 로베르토 웅거가 제안했던 ‘사회상속계좌’의 사상을 오늘 한국에서 구현할 소중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미래세대는 인생의 출발선에서만큼은 빈부 격차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줄어야 옳다. 190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그대로 상속권은 기본권이 아니며 국가가 그것을 인정해준 덕에 비로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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